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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4-05-02 (금) 02:38

공탁금회수동의서(사망)

 작성자 : 사고보상닷컴
조회 : 2225
공탁금회수동의서_사망_.hwp (24.5K), Down : 41, 2014-05-02 02:38:35
가해자가 공탁을 했을때
사법기관, 법원, 가해자에게 보내는 공탁금회수동의서 샘플입니다.

작성하셔서 검찰 및 법원에 제출하시고 가해자에게는 우체국으로 가셔서
내용증명을 통해 통지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을 하실때는 3부를 작성하셔서 가셔야 합니다.
인감도장 날인하시고 인감증명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공탁금 회수동의서를 보낼때는 신중하셔야 합니다.
가해자가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공탁금을 포기할 각오를 하고
가해자 처벌과 제대로된 형사합의금을 목적으로 하여야 하겠습니다.

 

  10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 작성자 : 사고보상닷컴  
10대중과실사고 혹은 가해자가 책임보험만 가입되어 있을때 그리고 중상해의 가해를
가한 가해자는 형사적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가,피해자가 형사합의(개인합의)를 해야 합니다.
법률적 용어로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만한 합의를 하고 합의서를
사법기관에 제출하게 되면 처벌을 감할수 있기 때문 입니다.

이럴때 가해자는 합의를 시도하다가 혹은 아예 합의시도 없이 법원에 공탁금을 거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피해자로서는 안그래도 가해자를 용서하기 싫은데 더욱더 감정만 상하게 됩니다.
이럴때 피해자측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탁금을 찾으면 보험사와 나중에 이루어지는 민사합의에 공제를 당하기 때문에
공탁금을 찾지 말고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즉 공탁금을 안받을 것이니 찾아가고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으라는 뜻이죠..
물론 진정과 탄원의 내용도 일부 포함시켜야 합니다.
따로 진정서,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기대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가해자의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 관할 법원에 제출 하시면 되며, 이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정식으로 접수되어 판사님도 보시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판사님이 다시한번 합의를 시도하라고 하거나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구형 할수도 있다고 이야기 하실것 입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는 저희 사고보상닷컴 서식자료실에 양식이 있으니 참고하시고 작성하시면
큰 어려움 없이 작성이 가능 합니다.

일반적으로 공탁금회수동의사가 법원에 들어가고 가해자에게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왠만한 가해자는 다시 연락이 와서 합의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형사처벌을 절대적으로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공탁을 신청한 가해자를 압박하기에는
최고의 수단이라고 생각 하시면 됩니다.

형사합의 및 내용에 관한 부분은 저희 사고보상닷컴 자주하는질문의 내용에 매우 상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 되실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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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닷컴 드림
2014-05-02 (금) 02:44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는? … 작성자 : 사고보상닷컴  
공탁금회수동의서의 의미는?

가해자가 합의 의사없이 법원에 공탁을 걸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피해자 측에 공탁금회수동의서를 법원에 보내면 조금 과장되게 설명 드리자면
거의 공탁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망사고일 경우 피해자가 실형받을  것을 가정할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 할때의 효과가 50%라고 한다면
공탁금회수동의서는 그 효과가 90% 이상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탁금이 걸린것을 보험사가 알게되면 그 금액은 보험사와의 합의 즉, 민사적합의금에 있어
공제 당한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사에서는 거의 99%확인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왕 공제될 거라면 공탁금 회수동의서 보내고 그 공탁금을 찾지 않음으로써
가해자를 엄중처벌 받도록 하고 추후 보험사로부터의 보상에서 공제 당하지 않는것이 더 바람직 할것 입니다.

또한, 가해자가 실형을 받게 될 경우 공탁금 회수동의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가해자의 처벌형량이 금고 1년 정도라면 공탁금 회수 동의서 조치를 할 경우
가해자의 형량은 1년~2년정도로 늘어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혹 변호사를 선임하여 가해자가 공탁을 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괘씸죄를 가중하여
처벌받아야 함이 마땅할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가해자가 변호사를 선임한것에 대하여 공탁금회수동의서에 내용으로 첨부하여 담당 재판부에
피해자 혹은 유족의 억울함을 표현해야 하며 이는 판사님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매우
적절한 조치일 것으로 생각 됩니다.

공탁금회수동의서 양식은 저희 사고보상닷컴 서식자료실에 안내하고 있으며,
형사합의 및 내용에 관한 부분은 자주하는질문에 상세히 안내가 되어있으니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것 입니다.

교통사고 피해자와 가족여러분들의 평안과 건승을 기원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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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보상닷컴 드림
2014-05-02 (금) 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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